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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Case Study

For food products labeled in multiple languages, is it permissible not to have the product name in Korean on the main display? [Regulatory Case Study] For food products labeled in multiple languages, is it permissible not to have the product name in Korean on the main display?Case ExplanationIn the case of imported food products, if one wishes to display only the English brand name and product name on the main display (front view) to make it appear as a foreign product, while only including the Korean labeling informati.. 더보기
다국어 표시 식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한글 제품명 없어도 되는지? [Regulatory Case Study] 다국어 표시 식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한글 제품명이 없어도 되는지? 사례설명수입하는 식품의 경우 외국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 주표시면 (=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정면)에는 영문 브랜드명 및 영문 제품명만 표시를 하고 정보표시면 (= 뒷면 또는 옆면)에만 국내 규정에 따른 법적표시시항인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규정에 따라 괜찮은지요? 관련규정한국 식품 규정에서는 아래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주표시면 (정면)에 반드시 한글 제품명, 내용량, 열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 [고시 제2025-27호, 2025.04.21] - II. 공통표시기준 - 1. 표시방법 - 1) 에 따르면,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 더보기
When the Use-by Date on Imported Food Labels is Erased or Not Displayed (Labeled) [Regulatory Case Study] When the Use-by Date on Imported Food Labels is Erased or Not DisplayedCase DescriptionA convenience store or supermarket discovered that the label on some imported food products has been damaged, making the use-by date erased or not displayed. How should importers, business operators (convenience store or supermarket), and consumers handle this situation?Relevant LawsAcc.. 더보기
수입 식품 라벨 상 소비기한이 지워지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 [Regulatory Case Study] 수입 식품 라벨 상 소비기한이 지워지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사례 설명한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 식품의 라벨이 손상되어 소비기한이 지워지거나 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자, 영업자(편의점 또는 마트), 소비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까요?관련 법규한국 식품 규정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정보로 신선도와 안전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 2024.5.14] [법률제20307호, 2024.2.13 일부개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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