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품 규제의 역사와 발전을 주요 연도별 정리

1940년대

1949년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부"가 1949년 7월 25일 발족하였습니다. 추후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관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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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1962년

• 식품위생법: 한국의 첫 번째 식품 관련 법률인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법률로서,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규제했습니다.​

1980년대

1981년

• 식품위생법 개정: 식품위생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판매에서의 위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1995년

• HACCP 도입: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식품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 제조 생산 가공 등 시설에 대한 위생 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HACCP (햇썹)을 도입한 것 입니다.

1996년

•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 1996년 4월 부정, 불량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복건복지부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독립 기구로 설립되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식품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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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2002년

• 유전자 변형 식품(GMO) 규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 농산물의 유기 인증에 관한 법률: 유기농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유기농 식품의 생산 및 유통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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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2011년

•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승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었으며,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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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2020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강화: HACCP 인증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모든 식품 제조업체들은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2021년

• 코로나19 관련 식품 안전 관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과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온라인 식품 판매와 관련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